공정위, ‘다크패턴’ 사업자 자율규약 7월 마련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준수 사항을 담은 자율규약을 7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6가지 다크패턴 유형을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됐는데, 법 시행과 발맞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시정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유료 전환 ‘쉿’… 칼빼든 공정위

27일 ‘2025년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와 세부내용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 다크패턴 관련 자율규약(안)을 심사·승인할 계획이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도록 설계된 각종 속임수를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디자인 자체가 기만적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 전환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숨은갱신), 광고인데도 광고가 아닌 다른 콘텐츠인 것처럼 위장해 제공(뒷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다크패턴이다.

공정위는 2023년 4월 다크패턴 금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2월 사각지대에 있던 6개 유형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추가,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했다. 이 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서 숨은갱신 외에 첫 페이지에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을 차츰 보여주는 ‘순차공개가격책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 6개 유형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새로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담은 규약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크패턴 관련 금지·의무 사항을 구체화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인터페이스(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를 예시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 시간제한 알림 등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다른 기만행위와 결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다크패턴 유형에 대해서도 관련 준수사항을 사업자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기구를 통해 규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개선실적 등의 공표도 유도할 예정이다.

◆최고가 경신한 금융지주 주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전날 장중 7만500원까지 오르며 2005년 12월 지주 출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우리금융지주도 전날 장중 1만8300원으로 2019년 1월 지주 출범 이후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다른 금융지주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전날 장중 10만2000원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10월25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10만3900원)에 가까워졌다. 신한금융지주도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해 전날 장중 5만6300원을 찍었다.

이처럼 금융지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달 말 75.04%에서 전날 75.40%로 높아졌다. 신한금융(57.39→58.47%), 하나금융(66.47→66.54%) 등도 비슷한 모습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지주들이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도 금융주 상승에 힘을 보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배구조 모범관행 보완·확대 5개 항목을 선정하고 추후 반영해 더욱 가시화된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심리 4년7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4월(93.8)보다 8.0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의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88.2까지 떨어져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대 낙폭(-12.5포인트)을 기록한 뒤 6개월 만에 100선 위로 올라온 것이다. 전월 대비 상승폭은 2020년 10월(12.3포인트) 이후 최대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 아래는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은 이혜영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정책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개선됐다”며 “그동안 지수 수준이 낮았던 기저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