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반도체 산업 전폭 지원…주 52시간 규제가 산업 발목"

삼성전자 찾아 "삼성 사법 리스크 굉장히 커…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제약"
"규제혁신처 신설·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반도체 특별법 통과 노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이 더 잘돼야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그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규제개혁"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연구개발(R&D)에서 나오고 핵심 엔지니어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연구에 주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주 52시간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같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가 특별연장근로만 갖고 초격차를 계속 확대해나갈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변 여건도 강화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수·전력·교통, 반도체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도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규제 혁신처를 신설해서,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서 신산업이 다른 나라에 없는 여러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의 대결, 유능한 경제와 선동 경제의 대결이다. 국민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이 여러 가지 리스크, 특히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며 "이재용 회장도 아직 재판받고 많은 어려움 겪고 있고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의 9년간 재판받고 감시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기업이 얼마나 법을 안 지키면 준법감시위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오래 회장이 재판받는 사례가 있나"라며 "전 세계 기업 중 이런 기업은 제가 듣기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 끌며 도저히 자유로운 기업 활동, R&D나 마케팅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한국 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대신 국내에 투자할 많은 여건을 만들겠다"며 "더 이상 외국에 안 나가도 국내에서 충분히 사업하고 유지되고 확대 발전하도록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