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 자진시정방안 제출…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글은 자진시정방안으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 3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이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서비스 구독자에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프리미엄’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제거 기능만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구글이 독일, 미국 등 9개국에서 광고 없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국내에서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는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유튜브 뮤직도 사실상 강제로 구매해야 했던 셈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실제 유튜브 프리미엄이 인기를 얻으면서 멜론 등 국내 토종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점유율은 급락했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2021년 4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 이용자 수가 403만명으로 멜론(689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4년만인 2025년 4월 기준 유튜브 이용자 수는 979만명으로 멜론(601만명)을 크게 앞질렀다.

구글은 자진시정방안을 통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자진시정방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내 소비자들도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서비스만 구매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아울러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산업 및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활동을 위해 300억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AFP연합뉴스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 시장의 거래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절차가 개시됐다고 해서 동의의결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국내 소비자 및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최종 동의의결안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잠정 동의의결안이 미흡하거나 전원회의에서 기각될 경우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미국의 통상압박을 고려해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자국 플랫폼 기업 대상 규제를 ‘비관세 절벽’으로 간주하고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은 통상 이슈와는 관계가 없다”며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해 개시 및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