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동물병원 비용 표준화” 한목소리…1500만 반려인 표심잡기 공약 경쟁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1일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1500만 반려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양당 후보가 반려동물 병원비를 표준화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이 후보는 동물학대 및 불법 번식장 규제, 김 후보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과 맹견 사육허가제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강진군에서 한 시민의 반려견을 안고 있는 모습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대구의 동물병원에 방문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 뉴시스·뉴스1

◆이재명 “표준수가제 도입…동물학대자, 사육 일시금지”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은 △동물복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유기 방지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수가제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또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사육장과 문제적 보호소 등은 규제한다. 아울러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1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선거인에게 발송할 거소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뉴시스

◆국힘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공약했다.

이번 공약은 △동물병원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유기동물 입양 지원 △맹견 사육허가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우선 동물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펫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해 자연사·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지원 조건을 개선해 국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펫 파크·카페’를 확대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을 통한 맹견 사육허가제 방안도 내놨다.

15일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한 유권자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진료비 표준화에 박차 가할까

보험업계에선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 간 가격 비교가 어려워 반려인들이 과다 청구 우려로 불안해하고, 펫 보험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개 초진 진찰료는 최대 22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2022년 들어서야 수의사법 개정으로 표준화 작업에 첫 발을 뗐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하고, 질병·진료행위 8000여종의 명칭과 코드를 정비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권장 표준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다. 

표준수가제는 2022년 대선 때도 양당 후보가 모두 제시했던 공약이다. 당시 대한수의사회는 같은 이름 아래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전부 달라 표준수가제는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부에서 진료 표준체계를 어느 정도 마련한 지금은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