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복지 선진국 만들겠다…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추진”

“양육비 부담 경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1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파주시 금릉역 중앙광장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에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가 지속돼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고,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