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 재판도 ‘줄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다음 재판이 19일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사건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12일 3차 공판에 이어 19일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당장 21일과 23일에 각각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 의혹을 제기한 이후 형사25부의 재판이 줄줄이 열리는 터라 이목이 더욱 쏠릴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접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꺼내들었다. 다만 민주당은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