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기준 상향 공감대…차기 정부서 이뤄질까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6∙3’ 대선으로 출범할 새정부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 이후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전문가들만 논의를 이어가 합의에 이른 후 이번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1년 2.57명에서 지난해에는 0.75명으로, 출생아 수는 86만7000명에서 23만8000명으로 급감했다. 기대수명은 1981년 67.9세였으나 지난 2023년 83.5세로 증가했다. 노인 인구는 당시 전체 인구의 3.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기점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적정한 노인 연령을 70세로 제시했다. 그 근거로는 지난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미흡한 노후 준비 실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인 연령 상향은 대선 국면에 진입한 정치권에서도 각종 복지 공약과 맞물려 논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년연장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위해선 세대 간 합의가 필수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경우 넘어야 할 벽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 조정 과정에서 세대 사이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향후 노인 건강 수준, 사회적 인식, 노년 부양비, 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령 기준을 검토·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한 바 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