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공약 속 재원 마련은 ‘주먹구구식’ [6·3 대선]

민주·국힘, 구체적 재원안 빠져 ‘무책임’
개혁신당, 정책별 조달 방안 제시 ‘눈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또다시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빛의 혁명' 광화문 유세 시작을 알리며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표를 의식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또다시 무책임하게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할 재원 마련 방안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은 윤석열정부 3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만큼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방안과,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사회·경제·정치·복지 분야에 걸친 개선방안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10대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 부분은 10대 공약 모두 동일하게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이라는 두 문구가 전부였다. 재정 뒷받침이 없는 정책 공약들은 선언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대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본부 본부장은 ‘구체적인 재원 추계가 없다’는 지적에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을 설계해서 제시했는데 구체적 이행 계획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추계가 준비는 돼 있으나 지금 약속 형태로 발표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연구원장인 이한주 정책본부장도 “지금 상황 자체가 정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다 정부기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지금 추계하기보단 이 추계는 인수위원회 격인 어떤 형태(의 기구)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서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 역시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 김 후보는 경제 대전환,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기존예산 재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등이 제시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민주당 이 후보, 국민의힘 김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정책 공약인 정부 부처 개혁과 관련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처 및 위원회 통합을 통한 중복 예산 절감 △행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약 및 부처 간 예산 배정 투명성 강화로 추가 재정 투입 최소화 △축소된 조직 운영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편 비용으로 활용, 추가 예산 편성 최소 등을 제시하는 등 정책별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박영준·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