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장률, 2040년대 ‘0%’ 추락…추경 속도 올려 3달 내 70% 집행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올해 1.8% 수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술 진보 등을 반영한 생산성 수준이 하락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인구도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꺼져 가는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도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속도를 올린다.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3조8000억원 중 70%를 3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연내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9일 자 신문에서 이 같은 경제 뉴스를 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전망총괄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KDI, “2047년 전후 잠재성장률 역성장 시작…경제 구조개혁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 1.5%를 기록하다 2031∼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2041∼2050년에는 0.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2047년 전후 잠재성장률이 역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뒤 2050년에는 -0.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KDI가 2022년 11월 내놓은 전망치(2031∼2040년 1.3%, 2041∼2050년 0.7%)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 수준인 0.6%에 수렴하는 ‘기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내놓은 전망치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의 두 생산요소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의 합으로 산출된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진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21∼2030년 320만명, 2031∼2040년 510만명, 2041∼2050년 460만명 정도 각각 추가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 비중 역시 올해 69.5%에서 2050년 51.9%까지 하락하는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20.3%에서 40.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노동투입은 물론 총요소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젊은 연령층 비중이 작을수록 경제의 혁신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KDI

연구진은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출산·육아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생률 하락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어 “고령층은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인지능력이 높다는 점에서 퇴직 후 재고용 등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70% 7월까지 집행…지역화폐 발행지원 6월부터 교부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3조8000억원 중 70%를 3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연내 전액 집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내달부터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4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은 5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6월에 교부할 방침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디트는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 지원한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내달부터 지급한다. 총 898억원 규모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로 사들여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수행 기관 선정 후 집행되며 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원 규모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산불 피해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도 신속 집행된다. 총예산 6600억원 중 4500억원이 이달 내 집행된다.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30일 시행되면 이들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 30억∼60억원, 매매체결·전산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조각투자 역시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해당 신탁업무를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하고,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