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자진 사퇴 촉구… “사법불신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대법원에 경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정치 개입이라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일부 하급심 판사들이 비판을 제기하는 등 법조계에서도 반발이 나오자 이같이 몰아붙이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면서도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헌법기관이 사법부 대선개입 행위에 침묵으로 일관하면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엄중 경고를 해달라”라고 말했다. 

강훈식 상황부본부장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직접 거론했다. 강 부본부장은 “국민은 사법부를 향해 대선 후보도 부당한 고초를 당하는데, 보통 시민에 얼마나 가혹할지를 질문할 것”이라며 “국민 불신 해소의 길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부장판사들도 사법쿠데타를 비판하며 등을 돌리고, 전국법관회의 소집도 요구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법부 독립과 국민신뢰 회복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조직부본부장은 대법관이자 선관위원장인 노태악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이제라도 사법쿠데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 어떤 공권력이나 극우세력에 의한 개입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달라”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