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늘리고 헌법 제84조 무력화… 민주, 법 개정도 강행 시사 [이재명 파기환송심 후폭퐁]

민주당 꺼낸 카드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후보자의 재판 사실 공표 금지 등
이언주, 선거법 개정 발의 예고
‘대법 대선 개입’ 청문회도 병행

당 ‘李 사법리스크 해소’ 전면전
‘후보 낙마’ 위기감 확산 우려에
‘사법부 대응’ 지지층 결집 계산도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총괄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면서 오는 12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수석부본부장, 윤 본부장, 박경미 대변인. 뉴스1

민주당이 대통령 불소추특권 관련 법 개정과 대법원에 대한 특검·청문회도 병행하는 등 사법부를 향해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사건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이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고 속도전에 나서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공판기일 변경 시한으로 제시한 12일은 6·3 조기대선의 후보자가 확정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광장대선정치연대 비상시국 선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왼쪽 네 번째)가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광장대선정치연대 비상시국 선언’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12·3 내란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군홧발이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법부의 칼날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후보는 10∼11일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윤 총괄본부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가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 그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건 국민의 직접적 권리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재판사실 공표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당은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헌법 제84조 개정안(불소추특권을 개정해 대통령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가 중지되게 하는 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의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법사위가 청문회를 열어 사법부에 대선 개입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7일 법사위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에 돌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이 이같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법원 판결로 후보 낙마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이 후보의 재판 전망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법원이 법적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가 대선일을 앞두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당내에선 대법원의 예상치 못한 파기환송 선고로 “사법부를 믿고 기다리자”는 의견은 힘을 잃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한 중진 의원은 “고법에서 기일 변경 등을 하지 않고 속도전을 펼치면 탄핵을 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수립에 나선 배경이다. 윤 총괄본부장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사법부의 선거 개입, 선거 난입을 막을 방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도 “당선 전에 (선고가) 확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모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강경 대응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불안해하는 지지층에게 ‘사법부에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지지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외연확장에 집중했지만, 외연확장도 ‘집토끼’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중도층도 따라서 반응한다”고 했다.

조희연·변세현·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