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일단 보류했지만…변수는?

민주당, 대법원 파기환송 ‘사법 내란’ 규정
“모든 수단 동원” 사법부 향한 총공세 예고
“재판 기일 변경 요구…조희대 탄핵은 보류”
“탄핵 안 한다는 건 아냐…상황 지켜볼 것”
불소추 특권·4심제·대법관 증원 등 입법도
이재명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 사법부를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법원 선고를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세력 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5월1일 사법쿠데타, ‘이재명은 죽어도 안된다’며 대선 개입한 5월1일 사법내란이 바로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박 직무대행은 “내란종식,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 이제 한달 남았다”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 의원들은 “지금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옆에서 포탄이 터지는 격”이라거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하던 때처럼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탄핵 보류…재판 기일 변경 요구”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일단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의 연기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상대로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에 대한 지지가 상당했다”면서도 “그런 의결 절차는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비롯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긴 했지만, 탄핵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적 여론을 획득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은 가동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뉴시스

앞서 당내에서는 내란 진압을 위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한 바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을 향해서도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도 대법관 탄핵을 거론했었다. 박 직무대행은 페이스북에 더민초 기자회견 내용을 공유하며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을 전부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와 9인의 대법관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탄핵을 보류하긴 했지만, 탄핵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지도부가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위험한 상황’이 왔다고 판단하면 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본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다.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조건은 늦어도 오는 7일 전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출퇴근길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李 사법리스크 해소 위한 입법도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우선 헌법 제84조가 명시하는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적시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김용민·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은 각각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은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진욱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을 늘리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민형배 의원 안에는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려는 시도도 있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후보는 법 조항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청문회·국정조사·특검 주장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사법부 존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극히 개인적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전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며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가.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이러다가는 사법부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팔경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충북 제춘구 의림지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을 오르고 있다. 뉴스1

◆李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

이재명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등 파기환송 관련 대응은 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강원 동해안 벨트 경청 투어 중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속초에서 한 지지자가 ‘조희대 대법관 등을 탄핵해 사법 카르텔을 저지해달라’고 소리치자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