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2마리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8시50분 강원 춘천시에서 목줄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진돗개 2마리를 정자에 방치했다.
진돗개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30대 여성 B씨와 애완견에게 달려들었다.
B씨는 자신의 애완견에게 달려드는 진돗개를 막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상해를 입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사고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능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K홍위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8/128/20261108511011.jpg
)
![[특파원리포트] 개인정보 유출이 AI 탓이라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7/128/20260927509872.jpg
)
![[이삼식칼럼] 다문화사회 통합은 공정함에서 시작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8/128/20261108511001.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러일전쟁, 1905년은 누구의 역사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8/128/2026110851099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