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이어 총리는 사퇴… 컨트롤타워 사라진 대한민국

수장 파면·사퇴, 대통령실·총리실 공백
정부 컨트롤타워 사라진 대한민국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마저 6·3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정부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통상전쟁 와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마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응해 자진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자가 된 상황이 벌어졌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직원 다수가 사퇴해 용산을 떠났다. 당에서 파견온 직원들은 대선 경선에 맞춰 당으로 복귀했고, 부처에서 파견온 직원들도 이번 연휴를 기점으로 상당수가 복귀한다. 국회 보좌관 등 정치권 출신 인사 상당수는 이미 사직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남아 있는 직원들도 대선을 앞두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며 사실상 대통령실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에 놓였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통령 권한대행 명패가 놓여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총리실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했던 총리실의 핵심 참모 상당수는 한 전 총리의 대선 캠프로 대거 이동했다. 이들은 주로 정무직 직원으로 사임 이후 바로 충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컨트롤 타워 핵심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교육부는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외교안보 전담 부서나 인력이 없다. 여기에 정무, 민정 등 정부 운영의 핵심 기능도 없어 외부에서 이를 보좌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정을 총괄해야 하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부처 상당 수도 수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방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모두 장관이 없어 차관 등의 직무대행 체제로 굴러가고 있다.

총리실은 국정운영실, 사회조정실, 경제조정실 등 사실상 전 부처를 관할하는 조직이 갖춰져 있다. 여기에 공보·정무·민정 기능이 갖춰져 있어 사실상 대통령실의 역할을 대행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해당 부처 등에서 직접 보좌받는 구조다 보니 만일 국가 비상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대북 이슈가 문제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런 컨트롤타워 공백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대선까지 아무일 없이 지나가길 기도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