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행·대행·대행… 군 "기강 확립" 강조하지만 리더십 약화 우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전군에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육군 장병들이 훈련에 앞서 비호복합에 30㎜ 연습예광탄을 장전하는 모습. 육군 제공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를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 권한대행의 당부에 따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같은 날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안전이 보장된 작전 기강과 태세를 확립할 것을 전군에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4일 전군에 하달한 ‘작전·복무기강 강화 지침’이 유효하다고도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국방정책과 각 군 주요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최근 접적지역에서 진행중인 각종 작업 규모가 조금씩 축소되는 등 특별한 동향을 보이진 않고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군 통수권자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정부의 군 통제권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업무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대테러 상황 등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외교안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군 내부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한 피로와 리더십 및 업무 추진 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은 계엄 이후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이 직무대행 또는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일선 부대와 국방부, 합참 등이 기존에 진행중인 업무에 전념하면서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관리 모드’가 강조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