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파기환송' 대법원 맹비난…일각 대법관 탄핵 주장도

"사법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 리스크'…좌시 않겠다"
김민석 "사법내란 조희대 사퇴하게 될 것"…민주硏 부원장 "삼권분립 막내려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 [e-mail]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을 두고 맹비난을 이어 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이라며 "국민과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이라며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날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희대의 졸속 판결, 내란 세력 부활 시도'라는 구호를 외쳤다. 손에는 '국민이 분노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를 받은 헌재를 시기하여 급발진한 정치판결"이라며 "정치 검찰과 사법 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사법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 '사법 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행들은 다 물러나게 되고,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 [e-mail]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비 수괴 조모(조 대법원장)와 내란합의체 일당을 반드시 심판하자"며 "이번 대선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조희대 법비 세력 동시 심판 선거"라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위법한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CBS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가.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이러다가는 사법부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