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기습탄핵, 민주당의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

2일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이재명 ‘셀프사면’ 프로젝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기습 탄핵’을 두고 “국무회의를 무력화해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 이양수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건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한밤중의 탄핵 시도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기 위함”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실제로 이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완박’”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하면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정부는 (민주당의)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