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민주당 ‘보복’ 예고?…하루도 안 넘기고 심우정 총장 탄핵소추안 회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는 반응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그는 이후 “이것들 봐라?”라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어 “한 달만 기다려라”는 표현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는 문구로 재차 수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최민희 의원도 같은 공간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격한 반응은 행동으로 옮겨졌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와 함께 잠시 미뤄 두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도 나섰다.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임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해석된다.

심 총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며, 위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심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심 총장은 이날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면서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자 화풀이 차원에서 법사위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