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에 휩싸인 민주… “대법,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격앙 [李 선거법 파기환송]

긴급의총 대책 논의

“지금은 국민 주권 선택의 시간
사법정의 죽은 날로 역사 기록”

의총선 최상목 탄핵 건의 나와
김민석 “조희대·한덕수 짬짜미”
2일 법사위서 긴급 현안 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은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순조롭게 대선 준비에 돌입했던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도 대법원이 선고를 서두른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 의도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법 규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 후보 재판에 대한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12·3 내란쿠데타를 넘어, 5·1 사법쿠데타를 넘어, 이재명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함께 가자”고 했고, 최민희 의원도 “은폐됐던 내란수괴 최후카르텔 커밍아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세력의 최후보루였음을 알려줘 고맙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지금은 국민 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고작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대법원에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치의 철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심 선고 후 36일 만이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판결이 이뤄진 만큼 대법원이 관련 자료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성급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 선거법 선고에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이다. 민주당은 그간 이날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선고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고 기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관측해 왔다.

법조계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과반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제1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정치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후 재판 절차에 대해서 “한 달 안에 (2심) 판결이 다시 나오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 무리수를 둬서도 안 된다”며 이 후보가 만일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 의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고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의총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희대와 한덕수가 대선 개입과 먹튀 출마로 짜고 쳤나”라며 “윤석열 사법내란은 성공 못 한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조치를 하고, 공정선거관리와 관세협상 국익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를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다. 김 최고위원 말대로라면 두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2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부를 방침이다.

이날 판결로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심 무죄 판결로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여겨졌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대선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며 중도층 표심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힘써온 이 후보의 선거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지원·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