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개선 등 의견 개진 요청도
정부,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시행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파면으로 현 정부에서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졌지만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것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 개진도 요청하면서 소통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두 차례 발표했던 의료개혁 실행방안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조 장관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그는 “발표한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하겠다”며 “특히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 전공의분들께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 혁신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확대·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실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 장관이 이번에 전공의에게 의견 개진을 요구한 건 최근 전공의 내에서 집단행동 이탈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전협 비대위)는 최근 ‘전공의 7대 요구안’ 수정이 필요하다며 본원 사직 전공의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서전협 비대위는 안내문을 통해 “투쟁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로감이 증가하거나 투쟁 방향성에 의문을 가진 사직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도 점검하고 논의했다. 우선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총 23곳을 운영하고 응급실 의사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도 연장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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