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규제 완화를”… 위기의 건설업 ‘SOS’

주택건설協 등 정치권에 건의

지방 악성 미분양 급증·원가 부담
중소업체 자금 압박 기업회생 늘어
다주택자 중과 폐지·대출 완화 등
침체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요청
정치권 공감대… 수용여부는 미지수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 속 지방 ‘악성 미분양’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건설업계가 정치권에 연이어 ‘SOS’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각종 협회가 앞장서 세제 지원·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정치권과의 소통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건설산업 위기감을 거듭 피력하며 새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 정상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주건협의 회원사 대다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중견·중소 건설사다.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건협은 총 5개 분야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핵심은 미분양 해소 및 수요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에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갈수록 늘고 있어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커진 상황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5117가구로,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1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8%가 지방에 몰려있어 지방 시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중견·중소 건설업체들의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삼정기업 등 중소·지역 건설사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기업 회생절차를 밟는 사례 역시 잇따르는 추세다.

주건협은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과 더불어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 수요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미분양 증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업계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제 지원 및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주축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새 정부에 바라는 주택 부문 정책 과제를 마련해 정치권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주택협회는 ‘똘똘한 한 채’ 선호에 따른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와 함께 지방 미분양 급증, 원가 부담 증가 등으로 건설업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위기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부터 이어졌다고 본 주택협회는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대한건설협회는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지, 매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등이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악성 미분양 급증 및 건설업계 침체 문제 해소 필요성을 두고 정치권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업계의 요구가 실제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선 후보들의 성향과 이념적 방향성에 따라 세제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주건협과의 간담회에서 “미분양과 주택사업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