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국힘 “법치 복원” vs 민주 “대선 개입 유감”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뉴스1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 선고 후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이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선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 

국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 대변인은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은 법원이 아닌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뉴스1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도 SNS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적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의원은 SNS에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 등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