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기재부 이어… 민주, 軍·국정원 개혁 ‘만지작’ [6·3 대선]

국회서 ‘4대 권력기관 통제’ 토론
檢 기소·수사 분리 방안 등 유력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검토

법사위 내란·김건희 쌍특검 상정

검찰·기획재정부·감사원 등의 3대 권력기관 개편 공약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군과 국가정보원 개혁에도 나설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통합형 선대위를 꾸리며 반(反)국민의힘 전선을 형성해 가는 가운데, 연대를 시도 중인 조국혁신당에서 내놓은 검찰·기재부 개혁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추미애·이성윤·박선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과 국회 검찰개혁포럼은 1일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방안’이란 주제로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각각 군과 검찰, 경찰과 국정원에 대한 개혁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이성윤 의원. 뉴스1

민주당 안팎에서는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쪼개,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만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식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3년이라는 공수처 임기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측은 공소청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은 군 개혁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육군에 치우친 기득권을 깨면서도, 육해공 통합 전력 구축으로 더 나은 전투력을 확정하는 방안이다.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청사 전경. 뉴스1

국정원 역시 대상이다. 앞서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해 불이익 등을 받지 않게 보호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기재부의 예산권 문제도 개혁 대상이다. 28일 민주당 정일영 의원 주최로 열린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는 총리 직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편성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 예산편성권을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 편성을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전환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분리해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신설하는 등 기재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한편 30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보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최근 쌍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들 특검법은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명태균 특검법은 한 차례 폐기됐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제외했던 외환 혐의까지 포괄해 수사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렸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