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개발 참여 등 패 쥐고 수싸움도
인도, 관세협상 첫 타결 국가 가능성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과의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위해 자동차 비관세 장벽 완화, 농산품 수입 확대 등 카드를 들고 30일 방미길에 올랐다. 4월16일 탐색전 성격의 1차 협상을 마친 지 2주 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미·일 양측은 의제 우선순위를 추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과 환율·방위비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일단 한숨을 돌린 일본은 대미 투자 ‘우등생’임을 앞세워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의 포괄적 재검토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자동차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크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 자동차 관세 철폐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본 정부는 ‘수입자동차 특별취급 제도(PHP)’를 활용해 안전기준 심사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PHP는 수입량이 5000대 이하인 차종에 적용되는데, 두 배인 1만대 수준으로 확대해 미국차 수입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산 대두(콩)와 옥수수 수입 확대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쌀은 무관세 수입 물량 중 미국산을 별도로 7만t가량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농촌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실제 협상 카드로 제시될지는 불투명하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날 “자동차를 위해 농수산업을 희생시키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밖에 미국의 북극권 개발 의욕을 염두에 둔 쇄빙선 건조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 패를 쥐고 미국과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국과 가장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 나라는 인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인도 현지언론 보도가 이날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와 곧 무역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상대국 총리와 의회 승인만 남은 국가가 있다”고 했는데 인도를 가리킨 언급이라는 설명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인도가 미국에 ‘미래 최혜국 대우’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인도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 더 나은 관세 조건을 부여하면 미국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