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4년 새 3배 폭증

여가부, 2023년 유죄 판결문 분석

미성년 대상 성범죄 중 24% 달해
피해자 평균 14세… 24% 13세 미만
가해자 절반 이상 집유·벌금 그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4.3%), 성착취물(17.5%), 성매수(6.1%) 순이었다. 성착취물 등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전체 유형 중 8.3%였으나 2023년에는 24.0%로 올라섰고, 같은 기간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는 75.9%에서 62.7%로, 11.3%에서 9.2%로 비중이 각각 감소했다.

지난 2024년 11월 6일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2023년에 19살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452명(피해자 4661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것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로 대다수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0살, 전체 피해자의 24.3%는 13살 미만이었다. 2022년에는 평균 연령 13.9살, 13살 미만 비중은 25.4%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2.9살로 성인이 대부분이지만, 19살 미만 가해자도 11.7%를 차지했다. 전체 가해자의 13.5%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이었다.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비중은 56.1%, 벌금형 6.5%로 10명 중 6명꼴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36.8%였고,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개월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형량은 42.5개월로 2019년 24.5개월에서 18개월 늘어났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수는 지난해 1187명으로 2023년(952명)보다 24.7% 증가했다. 지원 건수도 3만5485건으로 2023년(2만6498건) 대비 33.9% 급증했다.

지난해 센터를 찾은 피해아동·청소년은 여성이 98.5%로 절대다수였다. 연령은 14~16세(49.0%)가 가장 많았다. 피해를 입은 경로는 온라인 채팅 앱이 42.2%,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38.7%를 차지해 주로 온라인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