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수입, 법인세 회복에 8조 늘었지만…

1∼3월 세수 93조로 호조세

3월 세수 32조… 법인세수 5.8조 늘어
2024년 기업 사업실적 크게 개선 영향
2025년 전망치 작년 결산 대비 13% 높아
美 관세전쟁 여파 성장률은 하향 조정
불확실성 커지며 ‘세수 부족’ 우려 여전
정부 “8월 법인세 예납까지 지켜봐야”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93조3000억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작년보다 6조원 이상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계획한 본예산 전망치(382조4000억원)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수준 자체가 지난해 결산 대비 13% 이상 높은 데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어 올해 세입여건 역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동향을 보면, 3월 세수는 3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다. 3월 국세 수입 증가세는 법인세가 견인했다. 3월 법인세는 21조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신고와 납부가 전년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이듬해 3월에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3월 실적이 중요하다.

기재부는 코스피 영업이익(개별기준)이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사업실적 개선 등 영향으로 법인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3월 누계 국세 수입도 93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조5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2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었지만 올해 국세 수입 역시 불안요인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2023년과 2024년 정부가 경기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면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 사태가 발생했는데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올해 국세 수입을 발표할 당시인 지난해 9월만 해도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명목 GDP 성장률을 각각 2.2%, 4.5%로 내다봤다. 하지만 올해 1월 정부는 실질 GDP와 명목 GDP 성장률을 각각 1.8%, 3.8%로 내려잡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률(실질) 전망치를 1.0%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성장률 하락은 민간소비 및 수출 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1월에는 1.8%로 하향조정했다. 예정처는 민간소비가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낮아질 경우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수가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도 본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3.8%로 전망했지만 최근 주요 경제기관이 2.0~2.6% 수준으로 낮춰 잡으면서 법인세 중간예납을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의 둔화가 설비투자 및 수출 부진 가능성과 결합될 경우 근로소득세 등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 법인세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경우 세수 결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에서 법인세 부족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6%, 49.4%에 달했다. 올해 3월 누계 기준 본예산 대비 법인세 진도율은 28.6%로, 지난해 같은 기간(결산 기준, 30.0%)보다 1.4%포인트 낮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진도율이 1.4%포인트 낮았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올해 1분기 자동차, 반도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측면도 있어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