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에 공천개입까지… 김건희 수사 가속

檢, 무혐의 처분 6개월 만에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결정
명태균 수사팀도 소환 임박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재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김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25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김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2011년 3월 증권계좌 6개를 위탁하거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전주(錢主)’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은 이와 관련해 2일 권 전 회장과 또 다른 전주 손모씨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것과 헌법재판소의 13일 검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관계자들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재판을 맡은 1심과 2심 법원은 이 주가조작에 김씨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유죄를 확정받은 손씨는 김씨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인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된 시세조종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계좌가 일부 동원된 건 맞지만,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씨가 이를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김씨 수사 과정에 대해 “각 피청구인이 ‘김씨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도 김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씨 소환조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잇달아 조사했고, 김씨와 소환조사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