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은 징벌 걱정 없이…'사전컨설팅 감사' 추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모든 헌법기관,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장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중앙정부,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이 감사관으로 임명돼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08년 이런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전국 18개 시도 중 꼴찌이던 경기도의 청렴도 평가를 2011년 1위로 끌어올렸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또 공무원이 사후적·징벌적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 불편 규제 혁신, 신속한 기업 인허가 처리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