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 정치적 고려 의심” vs 국힘 “최선 다해 신속 판결” [대법, 李 선거법 재판 속도전]

민주, 기각 기대하면서도 불안 표출
국힘 “법·원칙 따라 서둘러야” 반색

대법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자 조기 대선 정국에 휩싸여 있던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이성윤·박범계·박희승 의원. 연합뉴스

당장 이 후보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경계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법리스크’라는 꼬리표가 임기 내내 따라붙을 수도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상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파기한다면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는다. 출마에 법적 문제는 없다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대선 후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서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재판 출석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84조를 두고 논쟁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취임 전 기소된 사건도 재판을 정지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이 직접 사건 유무죄를 판단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결과에 따라 당도 영향을 받아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가 항소심에서 명확하게 입증된 만큼 상고심에서는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거법 유죄가 확정된다면 2022년 대선에서 당이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434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SNS를 통해 “국민 참정권에 대법(원)이 영향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법사위원들은 “형식적으로 소부 심리를 지나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예외적”이라며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에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추진, 천대엽 처장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도 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태도를 보면 대선판에 이 후보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만들어두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김씨 말에 “대법원장 영향 아래에 있을 만한 분들이 몇 분이 있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해 달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꼬집었다.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며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를 겨냥해서는 “이 후보가 1심에서 2년2개월, 2심서 4개월 반을 질질 끌 때, 소송소류 안 받고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고 별의별 일 다 했다. 이런 행태가 이례적”이라고 꼬집는 한편, 대법원을 향해서는 “파기자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우·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