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지역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원도급사…최대 500만원

제주도가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높은 민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70% 이상인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올해 지원 대상은 1월 1일 이후 도내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사로,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체인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하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에도 이에 드는 보증수수료는 전적으로 원도급사가 부담하고 있어 보증서 발급 기피 현상이나 하도급업체 보호의 실효성 저하 문제도 함께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