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규제 20년 만에 완화 …판매 비중 상한 33∼75%로 조정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가 20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안을 비롯한 96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정해진 판매 비중 상한은 참여사 수 등을 고려해 생명보험사는 33%, 손해보험사는 50%(은행·단위조합) 또는 75%(증권)로 설정됐다. 올해 말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26년부터 적용할 최종 비율을 확정한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음에도 비중 규제로 인해 타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22개 금융회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윤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