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대개혁 손 봐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치권의 ‘연방제’ 논란에 정면으로 나섰다. 최근 나경원 의원과 김경수 전 지사 간의 공방으로 다시 뜨거워진 ‘연방제 지방자치’ 논쟁과 관련해 이철우 지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소신을 주장하며 진영 논리를 넘어선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지방분권의 대개혁’을 제안했다.

이철우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는 제가 늘 주장해 온 내용”이라면서 “이걸 고려연방제니 뭐니 하는 건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머리가 절반인 2등신 기형 국가”라며 “정치권은 수도권만 키우고 지방은 버려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비수도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은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도권에는 거미줄 같은 전철망 위에 GTX까지 깔리지만 지방에는 고속도로 하나, 전철 하나 안 놓아주고 이게 공정한 사회가 맞냐”고 반문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은 외교·국방·통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지방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분권형 개헌’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는 프레임 정치에서 벗어나 지방을 실질적으로 살릴 방안을 고민할 때”라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재정과 입법, 정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탈바꿈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