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D-50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종합관리지침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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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21대 대통령선거 D-5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준비 철저
입력 : 2025-04-14 16:51:29 수정 : 2025-04-14 16:51:28
이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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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칼럼] 토지거래허가제의 득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당국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1978년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은 주택거래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허가제로 사용되고 있다, 1주택자로서 실거주 2년을 의무화하고 주택 매입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이 된 경우 정부는 주택 매매를 허가해 주고 있다.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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