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 듣고… 100일간 123건 규제 없앴다

서울시, 집중 추진기간 성과 공개
기업·공무원 포함 2500여건 제안
중장년 고용정책 나이상한 등 폐지

서울시가 올해 1월3일부터 전날까지 가동한 ‘규제철폐 집중 추진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25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123건의 규제가 철폐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진 셈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규제철폐 제안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발굴 1000여 건과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현장 발굴 1500건 등 2500여 건이다.

시는 집중 추진기간 민·관이 폭넓게 참여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시민과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비상경제회의’ 등을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규제철폐 신고도 받아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또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하며 규제철폐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행 과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상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체감형 규제’를 발굴해 철폐한 것도 성과라고 시는 소개했다. 주요 사례는 △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5호) △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상한 폐지(7호)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제한 완화(84호) 등이다.

시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규제철폐를 일상적인 행정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혁신 전 과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를 MP(규제총괄관)로 위촉할 예정이다.

정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 경제활동 걸림돌을 덜어주는 공공의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