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들 대상 압박 더 거세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문제를 상호관세와 같은 무역 이슈와 한데 묶어 ‘패키지’로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미 협상 판이 커지면서 동맹관계를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한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고 깔끔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패키지 딜’ 발언은 관세는 물론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까지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 최대치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셈법으로 보인다.
이날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를 가졌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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