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장관들 협상 노력 필요”
“비관세장벽·세제 개선 추진해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던 25%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고 기본 10%만 부과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에 의존해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제품들 간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관세·세제 수준과 비관세장벽, 위생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품목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국내적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되, 우리나라가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들이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개별 부처로서 이뤄지지 않을 땐 총리 권한대행이 직접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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