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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청문회 보이콧 검토”…민주 “모든 조치 취할 것”

입력 : 2025-04-09 15:21:43 수정 : 2025-04-09 15: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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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직 사퇴 전 재판관 임명 저지”
“헌법소원 등도 준비”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한 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번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는 “(검토할 수 있는) 후보 카드이긴 하지만, 아직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더해 추경안 편성을 잘 챙겨달라는 당부도 남겼다고 황 대변인이 전했다.

 

황 대변인은 “통상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추경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밝힌 10조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과감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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