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 내밀자, 김여정 ‘핵 불포기’ 담화… 대화 문턱 끌어올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으로 통하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8일자로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을 향해 “이미 사문화된 ‘비핵화’ 개념을 부활시켜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적대적인 행위”라고 비난을 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고 말하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북·미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 의제는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재차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노동신문·뉴스1

김 부부장은 ‘미일한의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집념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일 외교장관이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실현 불가능한 망상”, “실패한 과거의 꿈”, “구시대적이고 몰상식”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실제적이고 매우 강한 핵 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국가의 최고법, 기본법에 영구히 고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라면서 자신들의 핵 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위하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힘의 균형과 전략적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것(핵 무력)은 그 어떤 물리적 힘과 교묘한 잔꾀로도 되돌려 세울 수 없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선택”이라고도 밝혔다. 

북한이 그동안 다양한 형식을 통해 수시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지만, 이번 담화는 그 이유와 논리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분석해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등판한 점도 이번 담화의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 지위의 영구 고착 근거를 실체적·법적·상황적·국제질서 등의 측면에서 매우 세부적으로 언급했다”며 “이번 담화는 북·미 접촉 전 ‘비핵화 불가’ 및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문턱’을 확실하게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부부장의 등장은 단순히 비핵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대미 관계,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치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협상 재개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고, 이는 북·미 대화의 문턱이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미관계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자위적 핵 역량 강화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