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내란 수사 차질 우려도

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본부장이 지난주 퇴임하면서 전국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수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한동안 공석으로 남을 전망이다. 우 전 본부장이 이끌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맡게 됐지만 내란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 수사경찰을 총지휘하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8일 임기를 마치고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 전 본부장이 맡았던 특수단장 자리는 백 국장이 맡아 내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우 전 본부장은 퇴임 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안보수사국장과 과장들이 항시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춰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 빠진다고 해서 수사체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장(치안총감) 계급의 바로 아래인 국수본부장(치안정감)이 이끌던 특수단과 국장급(치안감)이 총괄하는 특수단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단은 현재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수뇌부 수사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경호처와 국무위원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주도권을 갖고 계엄 관련 수사 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압박도 감내해야할 과제다.

전국 3만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 자리도 한동안 공석으로 남을 전망이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들이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후임 인선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수본 2인자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까지 체포조 지원 혐의로 기소돼 직위가 해제되면서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는 김병찬 수사국장(치안감)이 맡게 된다. 다만 야당은 김 국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 전 본부장은 지난 28일 퇴임하면서 수사경찰의 선발, 교육 등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수사구조 변화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다소 수습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라며 “더욱 정의롭고 공정하며 신뢰받는 수사경찰 모습을 안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합류한 우 전 본부장은 서울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우 전 본부장은 취임 이후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말 67.7일에서 지난해 말 56.2일로 줄었고 장기 사건 비율은 같은 기간 11.4%에서 6.3%로 감소했다. 이의신청과 보완수사에 대한 요구·요청 비율도 각각 1.3%포인트, 1.6%포인트 줄었다.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구속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