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않으면 파면” “탄핵 중독증이냐”…마은혁 ‘불임명’ 논란 재점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가운데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증”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통상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를 향해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탄핵을 시사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패션산업 지원 정책간담회에서 이상봉 이상봉 대표가 선물한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놓고 그 권한대행을 (탄핵이 기각되자)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국민의힘 박종진 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다수 의견으로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중 다수(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이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고,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재판관 임명에 관해 규정한 헌법 111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정한 헌법 66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