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 기준 완화는 생존권 위협”

레미콘업계가 정부의 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생산기준 완화 추진에 “레미콘산업 붕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레미콘업계는 국토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현장배치플랜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은 기존 건설자재 업체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현행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레미콘업체가 90분 이내에 건설 공사현장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생산한 레미콘을 해당 현장 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 중소레미콘업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50%를 주변 레미콘업체가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행정예고된 국토부의 개정안은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 전량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한 레미콘을 인근 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중소레미콘업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주변 레미콘업체와의 공동협력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레미콘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17%로 낮아진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심각한 생산 과잉화를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법에 따라 사업 조정절차를 거치고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 현장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