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뢰 안 해” 국민 10명 중 4명… 선고 후 혼란 우려 [미드나잇 이슈]

최근 여론조사서 헌재 불신 응답 약 40%
탄핵 심판 후 사회 혼란·갈등 극대화 우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국민 10명 중 4명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 사회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 헌재 결정에 대한 신뢰와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1%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56.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7.0%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8%였다. 신뢰한다는 비율은 53%였다. 신뢰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월 57％에서 2월 52％로 5％포인트 하락한 뒤 이달 소폭(1％포인트) 올랐다. 불신 여론은 38％로, 1월(31％)보다는 높고 2월(40％)보다는 낮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3.4％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로 조사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 역시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자가 44%에 달했다. 이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2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사회 혼란과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서부지법 난동 같은 제2의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의식해 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최후변론은 물론, 지난 8일 석방된 후 낸 입장문에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승복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