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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감사원,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적법…사퇴압박 단정 못해"

입력 : 2025-03-13 10:23:20 수정 : 2025-03-13 1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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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매일 진행한다. 또한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이번 주 중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04. hwang@newsis.com

헌재 "감사원,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적법…사퇴압박 단정 못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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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트럼프의 ‘이름’ 집착 미국 정치의 심장이라 불리는 워싱턴DC는 수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뉴욕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라면 워싱턴은 ‘기념의 도시’로 불린다.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2차 세계대전 기념비 등 미국의 역사를 배우고 추모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워싱턴의 기념물 지도에 최근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부쩍 늘었다. 기억되고 싶은 욕구 때문
[조남규칼럼] 노동개혁,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여권은 지금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큰 ‘사법3법’을 ‘사법 개혁’으로 포장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따로 있다. 노동개혁이다. 청년 실업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양극화 심화(노동시장 이중구조),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인공지능(AI)발 일자리 감소…. 수많은 난제가 ‘정규직 과보호’ 체제와 연결
[기자가만난세상] 국가가 기억해야 할 이름 2017년 겨울, 신병교육을 받다가 보았던 문장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교육 과정에서 접한 미 육군 장병 신조(Soldier’s Creed)의 한 구절이었다. “I will never leave a fallen comrade.”(나는 쓰러진 전우를 결코 두고 가지 않는다.)전장에서 군인의 결의를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기고] 등록민간임대사업자 규제의 모순 최근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특혜이니 이를 조기 종료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는 이외에도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불인정 등 각종 기존 혜택을 중단시키고 있다. 등록임대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등록임대주택이 불필요한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를 철회하고 등록임대주택을 매물화하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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