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에 '尹 파면' 내건 광주 북구청장 “현수막 한 장에 국힘 발끈”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 청사에 구청장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전날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문 구청장은 현수막을 내걸면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비판했다.

북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 청사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 구청장에게 현수막 정비를 요청하고, 장기간 방치될 시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1일 현수막과 관련 논평을 내고 “북구청장은 북구민을 대표하는 직위일 텐데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청사에 개인의 견해를 일반화하는 현수막 게첩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인스타그램 캡처

이어 “개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게첩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공공청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에 문 구청장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며 맞섰다.

문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것이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광주시청과 광주시교육청, 5개 구청의 공무원 노조(전공노)가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다.

당시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공문을 통해 현수막 철거와 관련자 징계를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 관련 메시지들을 쏟아내고 있는 각 지자체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측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경기 수원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 8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했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