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심우정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수사팀 항고주장 묵살"

"지침 어기며 특수본 독립수사 방해…수사팀 찍어누른 직권남용"
"'즉시항고 위헌' 판단은 사법농단…'구속기간 계산 잘못' 법원 판단도 부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10일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 5당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 남용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에게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는 심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부당한 지시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도 "특별수사본부는 지침에 근거해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팀의 입장은 명확했는데 (심 총장이) 찍어 누른 것"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 총장이 항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도 "변명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내사 종결 지휘나 사건 이첩 지시, 사건을 (수사하지) 못 하게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물은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2015년 국회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당사자가 지금의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심 총장의 주장은 본인이 헌법재판관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으로 본분을 벗어난 사법농단이자 망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선 "판사의 견해가 잘못됐다. 수사 실무에서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