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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최상목 탄핵도 논의…민주 “檢, 교묘한 기술로 尹석방”

입력 : 2025-03-09 06:41:10 수정 : 2025-03-09 0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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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항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을 문제 삼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탄핵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 석방은)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허술한 수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세 번이나 막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내란검찰 규탄한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와 장외에서 매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비상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는 매일 의원총회를 두 차례 열고 심야 농성을 개최하는 한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매일 참석하기로 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매일 의총이 끝나고 자정까지 국회에서 농성하고, 자정 이후에도 국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선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으나, 민주당은 당장 이날 결론을 내진 않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관련 논의는 지도부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방해·방치하는 사람이 바로 최 대행”이라며 “최 대행 탄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밤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심 총장이 개최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전 검사장 회의부터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및 윤 대통령 석방,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의혹도 거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세력의 조직적 저항 행위와 상황 반전을 노리는 흐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이 제기됐다”며 “하나의 궤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심 검찰총장은 물론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까지 모두 탄핵하고 추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나섰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은 내란세력 옹호를 자백했고,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도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직업적 양심을 내버렸다”며 “윤석열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에 더해 검찰의 내란 옹호 특검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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