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이정섭 검사 기소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 비위 의혹

자녀를 위장전입시키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검사가 6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판사 김승호)는 주민등록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번 의혹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이 검사가 딸을 명문 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대기업 임원을 통해 강원 춘천시의 한 리조트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검사가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처남 회사 직원의 범죄기록을 대신 조회해 줬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수원지검 2차장이었던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이 야당의 정치 공세란 비판도 제기됐다.

2023년 12월1일 국회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으나, 지난해 8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