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229조 동원 ‘재무장 카드’ 꺼냈다

EU집행위원장, 27개국 정상에 제안
‘美 없는 안보’ 대비 방위비 증액 나서
재정준칙 적용 유예로 자금 확보 추진
獨, 군비 확충 등 768조 특별기금 조성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8000억유로(약 1229조원)에 달하는 자금 동원 계획을 내놨다.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하는 가운데 독자안보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몽드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을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제안했다. 미국이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해 유럽에 제공했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속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EPA=연합뉴스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국방 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을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을 발동하자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재정준칙에 따라 그동안 EU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했다. 만약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방 부문에 한해서 제한이 사라져 방위비의 빠른 증액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1.5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4년간 EU 전체적으로 6500억유로(약 998조원) 상당의 국방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또 EU 예산 여유분 1500억유로(약 230조원)를 담보로 회원국들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6일 특별정상회의에서 이 제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이달 말 정례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도 군비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천문학적 규모의 특별 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대표들은 이날 연정 협상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5000억유로(768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 4657억유로(715조원)를 넘는 규모다. 양당은 또 국방비 조달에 필요한 경우 GDP의 1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기본법(헌법)의 부채한도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