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까지 골든타임… 제도 안착 힘써야” [9년 만에 출생아 반등]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강조

“기회비용 줄이고 문제되는 관행 개선
男육아휴직 활성화, 맞돌봄 문화 조성”

“2031년까지가 그야말로 ‘골든타임’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기간에 결혼하고 애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각종 제도를 실행하고 문제가 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날 발표된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서 나타난 합계 출산율 반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부위원장이 골든타임이라 한 건 구조상 늘어난 30대 초반 가임여성 인구가 유지되는 시점이다. 그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0.03명 올라 0.75명으로 집계된 데 대해 “30대 가임여성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나 그런 영향이 있을 때 정책을 잘해서 최대한 (출산율 개선)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주 부위원장은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상 사업 중에서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3년 23조5000억원에서 올해 28조원대로 20% 이상 늘었다”며 “확대된 여러 제도와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주요 정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주요 대안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주요 대안 중 하나”라며 “여성 육아 휴직률은 높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에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활용 차이 등 사업장 간 양극화 문제에도 신경 쓰고 있다”며 “난임과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할 수 있는 제도는 추가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 공식 추계가 아니란 걸 전제로 하긴 했지만 올해도 합계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러 자료를 활용해 종합 검토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여명 늘어난 25만명대가 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