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대법원·대검, 세종·충청 이전”…김동연의 ‘균형발전론’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실을 포함한 주요 기관의 세종시·충청권 이전을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지사는 2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기관들은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이다. 행정·입법·사법부의 주요 기관들이 망라됐다. 김 지사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향후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실, 국회는 세종시 이전 터전이 이미 준비돼 이른 시일 안에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밖에 대법원, 대검은 청주일지 어디일지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충청권으로 강력히 추진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자치·행정·재정·조직·인사 관련 내용을 분명히 규정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달 12일 페이스북에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등 정국 안정을 도모하자고 했다. 

또 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게 경제민주화와 권력구조 개편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못을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